멕시코의 엄격한 총기 규제와 범람하는 불법 무기: 한국인의 오해

안녕하세요!

한국-멕시코 국제결혼 남정네, 멕시코의 총기 규제에 대해 알고 싶어서 조사해 본 타코조각입니다.

 

멕시코에서 총기 폭력 사건

 

뉴스나 영화를 통해 멕시코의 총기 관련 폭력 사건을 자주 접하면서, 많은 한국 분들이 멕시코에서는 총기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의 총기 규제 제도를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멕시코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내에서 총기를 이용한 폭력이 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의 총기 규제 현실과 불법 총기 유입 문제에 대하여 조사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멕시코가 실제로 어떻게 총기를 규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법 총기가 어떻게 유입되는지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입글

"멕시코에는 단 한 곳의 합법적인 총기 판매점이 있으며, 총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멕시코의 총기 규제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이 유일한 총기 판매점은 국방부(SEDENA)가 직접 운영하며, 민간인이 총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 절차와 엄격한 신원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세계에서 총기 폭력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약 30,000명이 총기 관련 살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약 24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의 주요 원인은 미국에서 유입되는 불법 총기입니다. 멕시코에서 압수된 불법 총기의 약 70%가 미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년 약 20만 ~ 50만 정의 총기가 미국에서 멕시코로 밀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멕시코의 총기 상황은 엄격한 규제와 만연한 불법 총기의 역설적인 공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복잡한 이슈임을 보여줍니다.

 

 

반응형

 

 

멕시코 총기 규제의 법적 근거

멕시코 총기 유입은 불법입니다.

 

멕시코의 총기 규제는 헌법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헌법 제10조는 시민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한 무기 소지 권리를 부여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으로 1972년에 제정된 '총기 및 폭발물에 관한 연방법(Ley Federal de Armas de Fuego y Explosivos)'은 총기 소지와 판매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총기의 제조, 수입, 판매, 소지 등 모든 측면은 국방부(SEDENA)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합니다. 즉, 멕시코에서 총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군사적 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이는 총기가 일반 상품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특수 물품으로 취급됨을 의미합니다.

 

 

 

합법적 총기 소지 절차: 바늘구멍 통과하기

멕시코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유일한 판매처 방문: 멕시코 전역에 단 하나의 합법적 총기 판매점이 있으며, 이는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국방부(SEDENA) 산하 무기 판매점입니다. 이곳은 멕시코 군대 기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부터 매우 제한적입니다.
2. 국방부(SEDENA) 허가 신청: 총기 소지 희망자는 국방부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직업, 총기 소지 목적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범죄 경력 조회 등 철저한 신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 엄격한 자격 요건 충족: 총기 구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멕시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일 것
   • 25세 이상일 것 (특별한 경우 21세)
   • 범죄 기록이 없을 것
   •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할 것
   • 병역 의무를 마쳤을 것 (해당되는 경우)
   • 합법적인 직업과 수입이 있을 것
   • 마약 검사에 통과할 것
4. 복잡한 서류 절차: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 최근 발급된 신분증
   • 범죄 기록 증명서
   • 주소 증명 서류
   • 직업 증명서
   • 최근 사진
   • 군 복무 카드 (해당되는 경우)
   • 총기 사용 목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
5. 정신 감정 및 신체 검사: 총기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신 감정 및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총기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6. 총기 안전 교육 이수: 총기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총기의 안전한 사용법, 보관법,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7. 긴 대기 시간: 모든 서류가 제출된 후에도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몇 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
8. 제한된 총기 종류: 승인이 되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총기의 종류와 수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민간인은 .380 구경(9mm) 이하의 권총만 구매 가능
   • 가정용으로는 최대 1정의 권총만 소지 가능
   • 사냥이나 스포츠 목적으로는 특별 허가를 받아 특정 소총 구매 가능
   • 군용 무기(AR-15, AK-47 등)는 절대 허용되지 않음
9. 총기 등록: 허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총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총기는 국방부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며, 총기의 이동 및 판매 내역도 추적됩니다.
10. 총기 소지 목적 제한: 멕시코에서 총기 소지는 원칙적으로 자택 방어, 사냥, 스포츠 사격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기를 휴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1. 연간 갱신: 총기 소지 허가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시에도 초기 신청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멕시코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멕시코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멕시코 전체 인구의 약 0.5% 만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100만 정 이내의 등록된 총기가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인구 약 1억 3천만 명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민간인 소유 총기가 약 4억 정으로 추정됩니다.

 

 

반응형

 

 

불법 총기의 유입 경로: 국경을 넘는 죽음의 그림자

불법 총기 유입

 

멕시코의 엄격한 총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약 1,500만 정의 불법 총기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총기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법 총기의 주요 유입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미 밀수(Ant Trafficking): 소량의 총기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국경을 넘는 방식으로, 한 번에 1~2정씩 운반하기 때문에 적발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대량의 총기가 유입됩니다.
2. 스트로 구매(Straw Purchases):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 사용자를 대신하여 구매한 후 밀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신분증 위조나 허위 진술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총기를 구매합니다.
3. 총기 전시회 구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총기 전시회에서 신원 조회 없이 총기를 구매할 수 있어, 이를 통해 구매된 총기가 멕시코로 유입됩니다.
4. 대량 구매: 조직적인 밀수 조직이 미국에서 대량으로 총기를 구매한 후 멕시코로 밀수합니다. 이들은 국경 지역의 허술한 감시망을 이용하여 총기를 숨기거나 분해하여 운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5. 도난 및 분실: 미국에서 도난되거나 분실된 총기가 멕시코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나 경찰서에서 도난된 총기는 카르텔의 손에 들어가 강력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온라인 거래: 다크 웹(Dark Web)과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총기가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총기의 출처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불법 총기는 주로 마약 카르텔과 범죄 조직에 의해 사용되며, 멕시코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날로아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걸프 카르텔 등 주요 카르텔들은 미국에서 유입된 고성능 무기를 사용하여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법 총기 문제의 심각성은 다음 통계에서 잘 드러납니다.

•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0,000명이 마약 전쟁 관련 폭력으로 사망했습니다.
• 멕시코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의 약 70%가 총기를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 매년 약 20만 ~ 50만 정의 총기가 미국에서 멕시코로 밀수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압수된 불법 총기 중 가장 흔한 종류는 AR-15와 AK-47 같은 준군사적 무기로, 이는 멕시코에서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없는 종류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총기 규제 차이와 그 영향

미국에서 총기 판매점,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단 1곳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총기 규제 차이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구매와 이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멕시코에서는 합법적 총기 구매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차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회색 시장(grey market)'이 형성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지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AR-15 소총의 경우 미국에서는 약 1,000달러에 판매되지만, 멕시코 암시장에서는 5,000달러 이상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과 총기접근성의 차이로 인하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기가 멕시코 불법 총기 밀매의 주요 동기가 되었으며, 불법 밀수되는 경로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반응형

 

 

멕시코 정부의 대응 노력

안전한 사회로

 

멕시코 정부는 불법 총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법적 대응: 2021년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주요 총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 총기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이 멕시코 카르텔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소송은 2022년 9월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기각되었지만, 멕시코 정부는 새로운 법적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 국제적 협력 요구: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 총기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허술한 총기 규제가 멕시코 내 불법 총기 유통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여, 국제적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카르텔과 거래하는 미국 총기 밀매업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미국 당국의 '멕시코 카르텔 외국 테러단체 지정'에 대한 대응으로, 카르텔과 거래하는 미국 총기 밀매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4. 국경 감시 강화: 국경 지역에 군 병력을 증강하고 감시 장비를 확충하여 총기 밀매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국-멕시코 국경의 검문소를 강화하여 총기 밀수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 미국 정부와의 협력: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총기 밀매 조직을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메리다 이니셔티브(Merida Initiative)'와 같은 양국 간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무기 거래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 헌법 개정 추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025년 2월, 총기 유입에 관여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제소 등 법적 조치를 확대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멕시코 내 불법 총기 유통을 줄이고, 이로 인한 폭력 사건을 감소시키기 위한 멕시코 정부의 다각적인 접근 방법과 노력을 보여줍니다.

 

 

 

향후 전망

멕시코의 총기 규제와 불법 유통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총기 문제 관련하여 멕시코에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멕시코 정부의 총기 규제  및 단속 강화: 현재의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법 총기 유통을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미국과의 국경에서 양방향 검문 강화 (미국으로 가는 마약과 멕시코로 들어오는 무기 모두 단속)
2. 미국에 외교적 압박 증가: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 대해 총기 규제 강화 총기 거래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과 국경 안보 및 총기 규제 협력 회담을 제안함.
3. 국제적 협력 확대: 불법 총기 유통 문제는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4. 단속을 위한 첨단 기술 도입: 국경에서의 불법 총기 적발을 위한 첨단 기술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AI 기반 감시 시스템 도입, 자동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LPR) 확대 설치 등의 기술 적용
5.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총기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 강화될 것입니다.

 

 

 

맺음말

멕시코의 총기 규제와 불법 유통 문제는 복잡한 국제적 이슈로, 한국인의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먼저, 멕시코의 엄격한 총기 규제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멕시코에서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국에 단 한 곳뿐인 군 당국 운영 총기 판매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며, 신분증과 추천서 제출, 범죄 기록 조회, 지문 등록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개인당 권총이나 사냥용 소총 한 자루만 구매할 수 있어, 연간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총기는 6,500자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유입되는 불법 총기로 인해 멕시코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불법으로 유입된 무기의 70%가 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9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밀수된 총기로 1만7천 명의 멕시코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미국 총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첫째, 국가 간 정책 차이가 초래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인식해야 합니다.
• 둘째,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셋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외교적, 사회적 접근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사례는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한 국가의 문제가 어떻게 국제적인 이슈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시각을 반영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를 꾸욱 눌러주세요.
공감은 글쓰기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