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미국 총기 제조사 상대로 칼을 빼들다: 미국의 멕시코 카르텔 테러단체 지정 논란

안녕하세요!

한국-멕시코 국제결혼 남정네,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외교적 갈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타코조각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5년 1월 이후,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교적 갈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이 미국 총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국제 관계의 복잡한 역학과 상호의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상황을 독자 여러분들에게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입글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미국이 우리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한다면, 우리는 미국 총기 제조업체들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이 강력한 발언은 최근 미국-멕시코 관계의 긴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자, 멕시코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멕시코가 이미 2021년에 미국 총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법원 1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로운 증거와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미국의 카르텔 테러단체 지정 시도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매년 50만 정에 달하는 미국산 총기가 불법으로 유입되어 카르텔 폭력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의 책임이 미국 측에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카르텔 테러단체 지정 논란의 배경

미국-멕시코 국경의 경비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갑자기 등장한 이슈가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첫 임기 중인 2019년에도 이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당시에도 멕시코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 펜타닐 위기가 심화되고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이 증가하면서, 이 이슈가 다시 미국 정치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할 경우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1. 카르텔 자금의 동결 및 추적
2. 카르텔 회원들의 미국 입국 금지
3. 카르텔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처벌
4. 잠재적으로 미국 군사력의 멕시코 영토 내 활용 가능성

특히 마지막 항목은 멕시코의 주권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 바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도 이러한 입장을 이어받아 미국의 테러단체 지정 시도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총기의 멕시코 유입 문제와 법적 대응

미국 총기의 멕시코 유입

 

멕시코 정부가 미국 총기 제조업체들을 겨냥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멕시코에서 압수되는 불법 총기의 약 70%가 미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약 50만 정의 총기가 미국에서 멕시코로 밀수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내 총기 소지 및 판매에 관한 법률은 매우 엄격하지만, 3,145km에 달하는 미-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총기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021년 8월, 멕시코 정부는 스미스 앤 웨슨(Smith & Wesson), 콜트(Colt), 글록(Glock) 등 주요 총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멕시코 정부의 주장은 이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멕시코 카르텔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2022년 9월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미국의 '총기 거래 보호법'(Protection of Lawful Commerce in Arms Act)이 총기 제조업체들을 이러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새로운 소송 전략을 준비 중이며, 이번에는 더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소송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총기 제조업체들의 '고의적 방관' 증거 강화: 멕시코 정부는 총기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이 카르텔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
2. 국제법적 접근: 미국 국내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국제법적 논리를 더 강화할 계획.
3. 마케팅 전략 문제 제기: 일부 총기 제조업체들이 공격적이고 군사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임.
4. 주(州) 법원으로의 접근: 연방법원에서의 기각 이후, 일부 주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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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내 카르텔 폭력의 현실과 영향

이러한 외교적, 법적 갈등의 배경에는 멕시코에서 계속되는 카르텔 폭력의 심각한 현실이 있습니다. 2006년 이후 마약 전쟁으로 인해 4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10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카르텔 간 세력 다툼이 격화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날로아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걸프 카르텔 등 주요 카르텔들은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AR-15와 같은 준군사적 무기들이 카르텔 간 충돌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포용과 평화(Abrazos, no balazos: 총알 대신 포옹)' 정책을 통해 카르텔 문제에 접근해왔으나, 폭력 감소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 정책을 일부 수정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장기적 해결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입장과 주장

멕시코 정부의 주장

 

멕시코 정부는 미국 총기 제조업체들이 멕시코의 폭력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이들이 멕시코의 법률을 무시하고 '무모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멕시코에서는 민간인의 총기 소유가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지만, 미국의 총기 제조업체들은 멕시코 시장을 겨냥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의 총기 제조업체들은 자신들의 사업 활동은 합법적이며, 멕시코의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법률을 준수하며 총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멕시코로 유입되는 불법 총기는 범죄 조직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양국 간 복잡한 외교적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이 카르텔 테러단체 지정을 추진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재고(reconsider)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이민 통제, 마약 퇴치, 경제 협력 등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온 영역에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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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미국과 멕시코 간의 이 갈등은 앞으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카르텔 테러단체 지정을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멕시코는 약속대로 미국 총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양국 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측면에서 멕시코의 새로운 소송이 성공할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미국의 '총기 거래 보호법'은 강력한 법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멕시코의 새로운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설령 소송이 법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국 총기 산업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정치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 안보 협력 측면에서는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경우, 마약 퇴치와 국경 안보에 관한 기존의 협력 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펜타닐과 같은 합성 마약의 유통을 막기 위한 양국 간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펜타닐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카르텔 테러단체 지정에 대응하여 마약 단속 협력이나 이민자 통제 협력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통해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액은 연간 7,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 관계로 확산될 경우, 양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멕시코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불법 이민 증가로 이어져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양국이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의 협력 없이는 마약 문제와 이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멕시코 역시 미국과의 경제적, 안보적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실무 차원에서의 협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맺음말

멕시코 카르텔 테러단체 지정 논란과 미국 총기 제조업체를 향한 멕시코의 법적 공세는 단순한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 국제 사회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총기 규제, 주권 침해,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성 등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 있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멕시코-미국 이슈를 다음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미국의 외교 정책이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합니다. "America First"를 외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재개될 경우, 멕시코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도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카르텔 문제, 마약 문제, 불법 총기 문제 등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셋째, 국제 관계에서 상호의존성과 주권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멕시코와 미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만, 각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과 주권 문제가 양국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넷째, 법적 수단이 국제 분쟁 해결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멕시코가 외교적 대응과 함께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처럼, 국제 관계에서 법적 접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국제법과 법적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익을 보호하는 전략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는 국내 정치와 국제 관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카르텔 테러단체 지정 공약은 미국 국내 정치용일 수 있지만, 이는 멕시코와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주변국의 국내 정치 변화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국제 관계에서 상호적 관계의 특징을 보면서, 외교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낍니다. 

앞으로도 멕시코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해드릴테니, 멕시코에 대해서 잘 알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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