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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멕시코 국제결혼 남정네, 미국과 멕시코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타코조각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 정치의 급격한 변화를 지켜보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merica First" 정책이 글로벌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책 동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의 미래가 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merica First" 정책은 그의 첫 임기부터 세계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18년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America First는 America Alone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을 때, 이 발언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와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밀접한 경제·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세계 최강대국의 대외 정책 기조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멕시코와의 관계는 비대칭적 동맹 관계 속에서 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전통적 미국 동맹국들에게도 미국-멕시코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한국 관계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입글
"미국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미국이 고립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18년 1월 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 말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적 성향으로 우려를 샀던 트럼프가 글로벌 엘리트들 앞에서 취한 이 다소 유화적인 입장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은 비즈니스를 위해 열려 있다"며 국제 투자를 환영한다고 선언했지만, 동시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2025년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후, 일부 비평가들은 그의 정책이 실제로는 "America Alone"(미국 홀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반된 평가는 트럼프의 "America First" 정책이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멕시코와의 관계는 국경 장벽 건설 논쟁, 이민 정책 강화, 무역 재협상 등으로 인해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를 때로는 경쟁자로, 때로는 협력 파트너로 대했으며, 이는 "America First"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국-멕시코 관계의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미국 동맹국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America First"의 의미와 역사적 맥락
"America First"라는 구호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미국의 외교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타주의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계산에 기반했습니다. 강력한 동맹 체제는 어떤 단일 국가도, 심지어 핵 독점 시기의 미국조차도 분열된 정치적 권위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질서를 형성할 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 정책은 이러한 전통적 접근법과 차별화됩니다. 이 정책은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세계 질서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얻었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미국 외교정책이 동맹국들의 일부 무임승차를 불가피한 것으로 용인하고, 미국 권력에 대한 제약을 신뢰와 선의, 공동 목적 구축에 필요한 것으로 보는 반면, 트럼프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선의를 무자비하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봅니다.
2018년 다보스 연설에서 트럼프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America First"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항상 미국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마치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국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America First는 America Alone이 아닙니다 ". 이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국제 협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의 번영이 세계 경제의 번영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성장할 때, 세계도 성장합니다".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무역 재균형: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자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동맹 관계 재정의: NATO와 같은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서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들의 기여도를 높이려 했습니다.
- 주권 강조: 파리기후협약, 이란 핵 협정 등 미국의 주권을 제한한다고 여겨지는 국제 협약에서 탈퇴했습니다.
- 이민 정책 강화: 국경 보안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을 통해 미국의 국경 통제권을 재확립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수호자이자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America First" 정책은 이러한 역할에서 부분적으로 후퇴하고, 대신 미국의 직접적인 국익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미국-멕시코 관계의 역학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는 트럼프의 "America First"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관계는 본질적으로 "복합적 상호의존적 비대칭 양자 관계"로, 미국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비대칭은 멕시코가 자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멕시코는 그들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위한 협상은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초기부터 멕시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NAFTA를 반복적으로 비판하고, 멕시코가 범죄자와 마약이 미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한 그의 공약은 양국 관계에 상당한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과 당시 페냐 니에토 정부의 뚜렷한 무능력은 양국 정치인들 사이에 긴장 상태를 조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의 복잡성은 상업, 이민, 마약 밀매, 석유, 물, 국경 안보와 같은 여러 주제를 포함하며, 대통령, 의회, 주, 정당, 기업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양국 관계를 단순하게 정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국경 장벽과 이민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상징적인 공약 중 하나는 "멕시코가 비용을 지불할" 국경 장벽 건설이었습니다. 이 공약은 멕시코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멕시코는 장벽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위협을 통해 멕시코가 자국 남부 국경에서의 중앙아메리카 이민자 흐름을 차단하도록 압박했습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에 멕시코는 "Remain in Mexico" 정책(공식 명칭: Migrant Protection Protocols)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비멕시코 국적자들이 심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멕시코는 사실상 미국의 이민 정책 집행에 협력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현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멕시코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멕시코는 2019년 기준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양국 간 교역액은 일일 약 1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약 500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멕시코와의 교역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도 멕시코와의 협력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America First"는 실제로는 완전한 일방주의가 아닌,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이었습니다.
"America First"에서 "America Alone"으로?
"America First, not America Alone"이라는 표현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 방식을 재정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다자주의보다 양자 협상을, 글로벌 규범보다 직접적인 국익을, 그리고 이상주의적 외교보다 거래적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2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 그의 외교 정책은 이전의 "America First is not America alone" 메시지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Straight Arrow News의 기고자 Adrienne Lawrence는 트럼프가 덴마크, 캐나다, 파나마, 콜롬비아와 같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대한 위협을 가하며 미국의 외교 정책을 급진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그의 다보스 연설에서 표명한 협력적 메시지와는 대조적입니다. Lawrence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America First가 아니라 America Alone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는 패배하는 게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미국을 존경받는 세계 지도자가 아닌, 제국 건설을 하는 불안정한 초강대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최근 퓨 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신뢰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향후 전망
트럼프의 "America First" 정책이 점점 더 "America Alone"으로 전환되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며 동맹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트럼프가 제안한 관세는 미국의 파트너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미국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향후 미국-멕시코 관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USMCA 체제 하에서 양국의 경제적 통합은 계속될 것이나, 노동 기준과 환경 규제 준수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멕시코의 역할은 저임금 생산 기지에서 보다 기술 집약적인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민 문제는 양국 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국경 안보와 불법 이민 통제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이며, 멕시코는 중앙아메리카 이민자들의 통로이자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계속 요구받을 것입니다.
- 기후 변화, 마약 카르텔, 에너지 안보와 같은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America First"와 같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도 결국은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멕시코와의 관계에서는 기존의 복잡한 상호의존 관계가 더욱 긴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부과에 있어서 30일간의 일시 중단에 합의한 후에도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멕시코는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중국과 같은 다른 경제 강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더 넓은 국제 관계의 맥락에서,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영향력, 외교적 영향력, 궁극적으로 안보의 문제입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면, 미국의 국가 안보는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세계적인 세력 균형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는 America Alone이 아니다"라는 2018년 다보스 연설의 메시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했던 초기 메시지와 달리, 2025년의 정책 방향은 미국을 국제 무대에서 점점 더 고립시키는 "America Alone" 접근법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이 관계 역시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입니다. 미국-멕시코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에서 협력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 외교 정책의 변화에 대비하여 외교 다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미국이 "America Alone"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한국은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 유럽연합, ASEAN 등과의 경제적, 외교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America First" 정책과 미국-멕시코 관계의 변화는 한국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강대국의 정책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주적이고 유연한 외교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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