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023년 5월 11일 대한민국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 → 경계로 하향 조정

 

안녕하세요, 한국-멕시코 국제결혼 남정네 타코조각입니다.

지난 5월 5일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2023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 (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발표

[코로나19] 2023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 (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발표

 

이에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에 대하여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검토를 하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식 발표인 셈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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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보도자료의 주제는 "코로나19 위기단계에서 벗어나 일상회복 추진" 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지나서,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큰 주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  약 3년 3개월만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심각→경계) 및 방역조치 전환으로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전진
2.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수립 및 발표
3.  미래 보건위기 대응역량 확충을 위한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 계획 

 

그러면, 3가지 큰 주제에서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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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 정부에서는 2023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단계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결정
     • 현재 코로나19 질병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사회적으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 국외 상황도 안정되어, 세계 곳곳에서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도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를 발표함 (5월 5일)
     • 코로나19 위험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
   • 그러면, 바뀌는 내용은? (내용중 일부 발췌)
     •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 격리 의무를 5일간 격리 권고로 전환
     •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 (국가에서 주는 공가 X)
     •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가 이루어질 계획
     • 실내마스크 착용: 의원, 약국에서는 권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착용의무 유지
     •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입국후 3일차에 실시하던 PCR 검사 → 종료
     •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가 주단위 발표로 전환
2.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발표
   •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수립
   • 중장기계획 79개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수립, 주기적 실적점검 실시 계획
   •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전 사회적 협력 강조
3.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
   •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책과제 발표 예정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사회 각 부문에 미친 영향과 지난 3년여간 시행되었던 정책을 분석하여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언급하며, “범정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미래 보건위기 대응역량을 확충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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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도자료를 보면 내용이 꽤 많습니다.

3가지 큰 주제 중에서 우리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첫번째 주제입니다.

두번째, 세번째 주제는 미래를 대비한 계획 및 과제, 정책과제 등이어서 지금 당장 우리 일상과는 관련성이 낮습니다.

그러면, 보도자료 내용 중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약한 표를 보겠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당초계획, 변경(안)을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래 표를 천천히 보시면 전체적인 변경사항들을 파악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분야별 조치사항 변경내역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항목은 마스크 착용, 확진자 격리 부분입니다.

 

제가 유심히 살펴본 부분,

국제결혼, 국제커플 분들이 관심있게 볼 부분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 부분입니다.

예정대로 해외입국자 검역 시, 입국후 3일차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되는 것인데요.

현재 수행되고 있는 Q-CODE 시스템은 그대로 이용하면서,

해외입국자 무증상자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진 상태에서,

해외입국자 무증상자 분들이 입국후 3일차에 수행하는 PCR 검사까지 사실상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증상있음을 인지하고 PCR 검사 및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하는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으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는 Q-CODE에 본인 정보만 입력해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음의 짐이 덜어진 기분입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하여, 절차가 복잡한 것보다는 절차가 간소한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아직 코로나19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들은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환기, 소독, 기침예절 등 방역수칙 준수를 여전히 생활화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만에 하나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스스로 살아남아야될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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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보도자료 참고: https://ncov.kdca.go.kr/tcmBoardView.do?gubun=BDJ&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7240&board_id=312&contSeq=724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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