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외국인배우자 F-6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된다면?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안녕하세요!

한국-멕시코 국제결혼 남정네, 외국인배우자와 함께 국내에서 지내면서 겪는 일상의 조각들을 공유하는 타코조각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배우자를 포함하여, 장기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즉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이 됩니다.

 

이 분위기를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체류기간 만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예정이라 슬픈 감정의 외국인배우자 by Bing Image Creator

 

약간의 안타까움과 슬픔 감정이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 이 상황이 발생한다면요.

하지만, 그러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2024년 3월 XX일, 아내 D의 체류기간이 만료예정일입니다.

체류기간 만료(예정)일 1개월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개의 우편물이 발송되었고, 저희 거주지에 도착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납부내역서인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받은 우편물은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서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from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물을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 체류기간과 국민건강보험이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장기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있는데,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한국을 떠나면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가입자 자격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자 자격상실 근거

 

위 안내문에도 나와있듯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근거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물에서 별도로 다뤘습니다.

 

클릭 →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배우자 포함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사유!!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배우자 포함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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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 체류기간 연장

 

우리 부부는 아내 D의 F-6 비자 연장을 계획대로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안내문에서 안내한 내용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혹시나 외국인배우자가 있는데,

만약에만약에만약에 체류기간 연장을 못했고,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에 진짜진짜진짜 부득이하게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된다면...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이기 때문에 ㅠㅠ 건강보험 없이 진료를 받게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라도, 이 글을 보시는 국제커플이 계시다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기를 잊지 마시고 꼭 잘 하셨으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상실과 연동됩니다!!

 

 

아래는 외국인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작성한 글입니다.

연결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배우자 포함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사유!!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배우자가 해외 1개월이상 체류 후 입국 시,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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