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외국인배우자 포함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사유!! #잘챙기기

 

 

안녕하세요!

한국-멕시코 국제결혼 남정네, 외국인배우자와 함께 국내에서 지내면서 겪는 일상의 조각들을 공유하는 타코조각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외국인배우자가 받은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클릭 →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배우자의 F-6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된다면?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국민건강보험] F-6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된다면?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이번 글에서는 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배우자를 포함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앞서 받은 안내서에 기재된 시행령을 참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76조의3 항을 확인하였고, 이 부분 중 자격상실에 대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읽기가 난해하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지요.

 

 

제76조의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 ②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 제6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날에 가입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법 제10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도 그 자격을 잃는다.
  • 1. 직장가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3.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로 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 2. 지역가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1. 제1호가 목 및 나목에 따른 날
    2. 재외국민 또는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3.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 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제76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 ②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 제6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날(사망, 부양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법 제10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도 그 자격을 잃는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76조의3

 

어렵게 쓰여져 되어 있으니까 재미없으시죠?

눈으로 잘 보이도록 모양도 다듬고 서식도 넣었습니다.

천천히 되새겨 읽으면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행히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위 시행령을 풀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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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항목을 보면, 자격상실에 관련된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사유	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혹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한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단이 확인한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1개월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1개월이상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 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체류자격만료일 이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조: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00m01.do

 

 

시행령에서 알리고 있는 자격상실사유 중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공통인 사유로, 눈여겨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초과 국외 체류
• 체류기간 만료
• 강제퇴거명령 발급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특별히 문제될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이 될 상황이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맺음말

 

이렇게,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국민건강보험은 피부양자든 지역가입자든 먼저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외국인배우자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특정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한국 내 체류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문제가 같이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류기간을 잘 챙겨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 지난번에 작성한 글입니다.

연결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배우자 F-6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된다면?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배우자가 해외 1개월이상 체류 후 입국 시,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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