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민 정책 변화와 멕시코 국경 문제: 현재 국경의 현실은?

안녕하세요!

한국-멕시코 국제결혼 남정네, 멕시코에 관심이 많은 타코조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2번째 임기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이민 정책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국경 보안 조치가 강화되며,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이민 정책 변화와 그 영향, 그리고 멕시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화된 불법 이민 단속, 체포 증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활동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활동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일일 평균 체포자 수 증가
  바이든 정부 시절, ICE는 하루 평균 311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71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광범위한 체포 대상
  기존에는 범죄 이력이 있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불법 체류자를 우선적으로 체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연방 기관 참여
  FBI, 마약단속국(DEA), 알코올·담배·화기 단속국(ATF) 등 여러 연방 기관이 단속 작전에 참여하면서 이민 단속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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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강제 추방과 외교적 갈등

대규모 강제 추방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추방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용기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 강제 추방 증가
  2023년 바이든 행정부는 1년 동안 27만 명을 추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간 내 더 많은 불법 체류자를 강제 송환하고 있습니다.
• 군용기 활용
  기존 민간 항공편이 아닌 군용 수송기를 이용한 추방 작전이 진행 중이며, 과테말라에서는 64명의 추방자가 군용기에 의해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마찰
  콜롬비아 대통령이 미국 군용기의 착륙을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외교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콜롬비아는 태도를 바꾸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도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을 시사합니다.

 

 

 

멕시코와의 국경 정책 변화

미국-멕시코 국경 정책

 

멕시코와의 국경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이슈 중 하나입니다.

• 이민 신청 시스템 폐지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CBP One 앱을 통한 합법적 입국 시스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50만 명 이상이 2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 멕시코 대기 정책 부활
  트럼프 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Remain in Mexico" 정책을 부활시켰습니다.
• 국경 병력 강화
  미국 국방부는 1,500명의 군인을 국경 지역에 추가 배치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권한(Wartime Powers)을 동원하여 국경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의 추가 계획: 이민 제한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출생 시민권 폐지 추진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중단
  해외 난민을 미국으로 재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으며, 난민 지원 단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법적 지원 축소
  이민자들이 법적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으며, 이는 이민자들이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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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의 반응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 멕시코 정부의 대응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의 이민 정책이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의 송금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멕시코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 이민자들의 불안감 증가
  미국에 거주하는 라틴아메리카 이민자들은 추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들의 숫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전망: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가져올 변화

트럼프의 이민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지속된다면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ICE 단속 확대와 강제 추방 증가는 미국 내 이민자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멕시코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송금되는 자금이 줄어들거나 이민자 노동력이 감소할 경우 멕시코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경 보안 강화와 군 병력 배치는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권한(Wartime Powers)을 활용할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군사적 개입이 현실화될 경우 인권 논란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이어가려 하겠지만, 무역 협정(USMCA)과 외교적 대응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를 견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몇 년간 트럼프 행정부와 멕시코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국제 사회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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