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배우자를 주민등록등본에 표기합시다! (동거 시, 세대원으로 등본 표기)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제도권 속으로 배우자를 데려오는 작업들 말입니다.

 

 

결혼비자를 발급받음으로써, 외국인배우자와 국내배우자 간 물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었다면..

 

외국인등록증 발급이후에는, 외국인배우자를 정식으로 대한민국 제도권 속으로 데려와서 제도적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 작업이 외국인배우자를 주민등록등본에 표기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를 주민등록등본에 표기함으로써 (올림으로써) 한국인배우자가 외국인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등본을 발급받을때마다 매번 외국인배우자와 같이 방문했어야 한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 제정된 시행규칙으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한번만 신청해두면 됩니다. 단,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표기 신청이 최초 한번씩 필요합니다.

 

* 관련 내용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390958

20일부터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 기관 소식 | 정책·정보 | 정부24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101&RN=7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된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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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는 요약한 내용입니다.

 

 

▶ 장소: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

 

▶ 방문 필요한 사람: 한국인배우자 + 외국인배우자

(2명 동거하는 경우입니다. 등본 개념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하며, 세대주와 세대원이 방문하면 됩니다.)

 

▶ 준비물: 한국인배우자 신분증,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 민원 처리 시 말할 내용: 외국인배우자를 주민등록등본에 표기하려고 왔습니다.

 

▶ 작성할 서류: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정정변경/삭제 신청서 (아래 양식, 2018.03.20 버전)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기록¸ 정정ㆍ변경¸ 삭제)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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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커플의 경우, 와이프 D가 외국인등록증을 받고나서 가장 먼저할일 목록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외국인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표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연차를 쓰고, 와이프 D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주민센터에 입장한 후,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저희 차례가 되자 담당공무원 앞으로 갔습니다.

 

외국인배우자를 주민등록등본에 올리고 싶다고 이야기 드리고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는 신분증,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했고, 서류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위에서 첨부한 양식파일입니다.)

서류 전체를 작성하는 건 아니고, 필요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담당공무원께서 알려주십니다.)

 

민원이 처리되면, 바로 주민등록등본 상에 표기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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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기다린 시간을 제외하면, 10분 남짓 소요된듯 합니다.

 

민원업무를 마치고, 자리에서 떠나기 전에, 담당공무원께서 등본 하나 뽑으실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하나 뽑을걸 그랬습니다.

 

이와 관련된 스토리는 다음 포스팅에서...

 

 

* 주민등본등록이 없어서, 은행에서 외국인배우자 계좌개설 못한 이야기, 하지만 재시도해서 성공! : https://pieceoftaco.tistory.com/187

[4] 외국인배우자의 은행계좌 첫개설 (금융거래한도계좌) 그리고 범용 공인인증서(유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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